산업용 지역 요금제 방안이 공개돼 남부지방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최대 약 10%, 충청과 강원은 최대 약 8%, 서울 강북지역과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북부는 최대 약 5% 싸진다. 전력수요가 집중된 서울 강남지역과 경기 남부지역 등 수도권 남부는 현재 요금이 그대로 유지된다.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산업용 지역 요금제 공청회를 열었다. 산업용 지역 요금제는 요금 구성 항목에 '지역별 조정 요금'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지역별 조정 요금 수준은 전력 자급률과 균형성장, 송전 비용을 반영해 정해졌다.이날 공개된 방안에 따르면 전국이 크게 4개 권역으로 나뉘어 산업용 전기요금이 달라진다. 남부권(남부지방)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13∼18원 인하된다. 지난해 기준 산업용 전기 평균 판매단가는 1kWh(킬로와트시)당 181.9원으로, 이를 고려하면 인하율은 7∼10%이다. 중부권(충청과 강원)은 10∼15원(5∼8%), 수도권 북부는 6∼10원(3∼8%) 낮아진다. 수도권 남부는 지역별 조정 요금이 '0원에서 1원 인하'로 설정돼 산업용 전기요금이 지금 수준에서 사실상 바뀌지 않는다.한 권역 내에서도 행정구역에 따라 산업용 전기요금이 달라진다. 행정안전부가 개발 중인 '지역우대지수'를 활용해 행정구역에 따라 4개 권역으로 거듭 구분한다는 것이 현재 제시된 방안이다. 지역우대지수는 '서울과 거리'를 핵심 지표로 하고 각 지역 사회·경제 지표와 인구 소멸 위기 여부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되고 있다. 추가 4개 권역 구분에는 산업위기지역인지 등도 반영될 예정이다. 기후부는 종합적으로 전국이 11개 지역으로 구분돼 산업용 전기요금이 차등된다고 설명했다.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달리하기로 한 이유는 무엇보다 비수도권에서 생산된 전기를 대규모 전력망을 통해 수도권에 공급하는 단방향 구조를 깨고 '수도권 일극화'를 완화하는 것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낮아지면서 첨단산업을 유치할 가능성이 커지는 등 비수도권 지역경제가 되살아날 기회가 생기고 국가 차원에선 송전설비 투자·운영비와 관련 갈등을 최소화하는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당국 설명이다.실효성과 '한전 부담'이 산업용 지역 요금제 관련해 우려되는 점이다. 현재 제시된 방안에 따라 최대 폭으로 할인되는 지역도 산업용 전기요금이 여전히 중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에 지역 요금제에 따른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폭이 중국의 저가 공세에 대응하긴 어려운 수준이면서 한전의 부담은 키우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당국은 이번에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하되면 2조8000억원 안팎의 요금이 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정부는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 올 때 적용하는 도매요금도 지역별로 달리해 한전의 부담을 덜기로 했다. 지역별 한계가격제(LMP·Locational Marginal Pricing)을 도입한다는 것으로 송전 제약이 발생했을 때는 송전망 혼잡 비용과 송전 손실 등을 반영해 지역별로 요금을 달리하는 제도다. 즉, 송전망이 포화했을 때 전력수요가 공급을 넘는 수도권의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는 비싸게, 그 반대인 비수도권의 발전사에서 만든 전기는 싸게 사들여 이를 통해 전기가 급한 곳에서 더 발전하게 유도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