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이 총지출 820조원을 웃도는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지출 증가율도 최고다. 반도체 호황으로 총수입이 200조원 급증하는 특수한 상황에 대응해 160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이 신설된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완화를 뒷받침하고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해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동시에 100조원이 넘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한다.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계획이 담긴 2027년 예산안을 심의해 승인했다. 정부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크게 늘면서 총수입이 880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본예산보다 205조6000억원(30.4%) 많다. 국세수입이 584조4000억원으로 194조2000억원(49.8%) 늘어나며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93조원(12.8%) 늘었다. 총지출 800조원대는 처음이고, 증가율은 지난 2009년(10.6%) 기록을 훌쩍 뛰어넘는다.정부는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설립으로 국가 재정 패러다임 변화를 시도한다. 대규모 세수 중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세수'가 기본 재원이다. 내년 예상 국세수입의 약 27.8%다. 기금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으며 일각에서는 200조원을 내다본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주요항목 지출 금액을 30% 이내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통상의 경우보다 정부 재량을 키우는 방향이다. 정부는 기금의 장점으로 경제상황 급변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꼽는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집행까지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미래성장 엔진,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 양극화 대응 및 모두의 성장, 국민안전·평화 등 크게 5가지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한다. 반도체 강국으로서 압도적인 우위를 유지하고, 피지컬 AI 선도국가로 도약하며, 전력·용수·산업단지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올해보다 97.2% 늘어난 2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첨단전략산업 육성과 에너지 대전환 등 미래 성장 엔진 분야 예산은 22.7% 많은 62조8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삶의 주기에 맞춘 청년층 지원에는 43조3000억원을 쓴다. 올해보다 53.5% 늘어난 수준이다. 모두의 성장엔 가장 많은 117조1000억원이 할당됐다. 올해보다 36.6% 증액해서 지방우대 원칙을 도입하고 소상공인·농어민·취약 노동자의 민생 안정 정책을 펼친다.한편으론 107조6000억원 규모의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시도했다. 이중 38조6000억원은 소규모·관행적 사업 혹은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줄이거나 저성과·유사·중복 사업비를 축소하는 재량지출 절감으로 이뤄졌다. 나머지 69조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폐지(32조5000억원), 교부세 산정 방식 개편(30조5000억원) 등 의무지출 절감이다.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을 확정한다. 국회가 예산안을 의결하는 법정 시한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12월 2일)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