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2기 개각은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기 위한 긴급 처방이다. 민심 이반 결정적 원인은 중과로 요동치는 부동산에 있는데도 정책 기조는 그대로이고 사람만 바뀌었다. 증시마저 오락가락하고 있어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번 개각에 눈에 띄는 건 경제팀 개편이다. 부동산 정책의 투 톱인 경제부총리와 국토부 장관의 교체다. 물러난 경제 각료는 각각 세제와 공급을 책임졌던 막중한 자리에 있었다. 갑작스러운 경질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정권 지지율 하락과 민심이반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실정에 기인한 것이란 분석이다.   놀라운 것은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경우 출장 중에 경질 소식을 전해 들었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택지문제 해결을 위해 연일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와중에 물러났다.   하지만 사람만 바뀌었을 뿐 정책은 그대로이다. 정책은 두고 사람만 바꾼다고 해서 흩어진 민심이 돌아오길 기대하는 것은 착각일 수도 있다. 부동산 정책 실패가 단순한 개인의 무능이나 태만의 문제를 넘어 기조 자체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부동산 시장의 불안에 정부는 규제 일변도로 대응했을 뿐 주택시장 활성화는 외면했다. 유례없는 강도로 대출을 죈 데 이어 사실상 수도권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문제는 그 여파에 전월세난이 극심해지고, 중저가 주택 가격이 급등하며 시장에서 아우성이 터져 나왔다.   실제 수도권에서 전세에 의존하던 2030 세대가 낮은 임금으로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세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어렵게 구한 직장을 그만두고 유턴한 사례가 빈번하다. 서민과 실수요자의 고통을 덜어줄 세밀한 정책 대응 없이 눈을 감고 있어 사태가 갈수록 험악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오히려 다주택자에 이어 비거주 1주택자도 '투기꾼'으로 묶어 징벌적 세금을 매기는 세제 개편안을 밀어붙여 민심 이반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과 파동으로 공급 대책은 사실상 1년간 제자리걸음을 해와 사태를 키웠다.  국토부 장관은 용산공원에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설익은 방안을 불쑥 꺼내 드는 무리수를 뒀으나 결과는 시민들의 반발로 백지화됐다. '닥치고 공급'을 내세웠지만 실질적인 공급 축인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할 대책은 금기시하고, 오로지 빈 땅을 찾아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방식을 고집 끝에 지자체와의 협의가 겉돌며 결과는 빈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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