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월말 무렵 들면서 이재명대통령에 대한 다수 여론조사기관의 국정운영평가에서 긍정비율이 30%대로 폭락하면서 현정권이 집권 1년을 겨우 넘기면서 민심의 조기경고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 정권은 절대다수의 국회의석을 바탕으로 정권을 탄핵시키고 압도적 국민적 지지세를 몰아 출범했다. 그러나 지금 당면한 이같은 조기 레임덕 현상은 이정권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반성과 방향 수정을 요구받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여론조사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민주당의 지지세가 높은 호남권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지역에서 정권유지를 우려할 만큼 지지세가 급락하는 추세를 보인고 있는 것이다. 지지세 폭락은 여론조사 결과 뿐아니고 지역민심의 직접적인 영향을 예민하게 받고 있는 정치인들의 반응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통령이 속한 여권에서 가장 민감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 민주당이 발의해 놓은 조작기소특검법은 이미 재판에 회부된 이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 최근들어 변하는 듯한 사례를 들 수 있다. 이 사안과 관련 최근 중앙일보가 여당법사위소속 의원10명을 조사한 결과 특검법에 공소취소 권한이 포함돼야한다고 생각하는 의원이 1명에 불과한 것이 이같은 기류를 말해주고 있다. 지난2월 공소취소 모임에 여당의원105명이 가입했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태도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여권의 기류변화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가 폭락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읽히는 것이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세 추이는 이미 민주당지도부 선출과정에서 호남권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이대통령의 힘이 뒷배경이 되어준 김민석 전국무총리의 지지세가 약세를 보인데서도 짐작할 수 있었다. 김대표의 지지세가 압도적이지 못했던 것도 이대통령의 국민적 지지도 추락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여권의 이같은 모든 변화현상들은 이대통령의 지지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는 이미 6.3지방선거에서도 서울시 선거에서 야당에 패배하는 등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에서 이전에 비해 뚜렷한 약세를 보였다. 그럼에도 대통령과 여당은 국민여론이 반대흐름을 가리키고 있는 데도 이를 무시하고 기존자세를 강행하면서 민심의 역풍이 불기 시작한 것이다.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통령의 개입논란, 부동산정책에 대한 민심과 동떨어진 방향의 강행과 그에 따른 20-30세대를 중심으로 한 민심의 분노, 도박장이 된 주식시장, 검찰 보완수사권 페지, 조희대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와의 갈등, 안보불안 등 원인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말로는 국정에 대한 변화를 공언하고 있지만 갈수록 민심과 동떨어진 대통령 국정집행자세는 최근에 와서도 이렇다 할 시정자세를 보이지않고 있는 것이다. 이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9월정기국회에 강행처리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사법개혁을 빌미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려드는 것 등이 그것이다. 이대통령 지지율 추락세가 멈추어지려면 지금까지의 국정자세를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이미 민주당내의 반대세력과 측근지지세력의 정권이반현상 등은 지금 대통령의 국정자세를 바꾼다고 다시 지지세로 돌아선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통령의 임기유지를 위해서라도 이같은 현상을 국정방향을 시급히 바꾸어야 하는 시그날로 읽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지지세 폭락은 현정권 국정운영의 마지막 경고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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