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이 4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안에 우려를 표명하며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 유지를 촉구했다.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서 교육교부금을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 대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감소 등을 반영해 배분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 경우 학생 수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교육 현장의 다양한 재정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 경북교육청의 입장이다.경북교육청에 따르면 내국세 529조원에 현행 법정 교부율 20.79%를 적용하면 약 110조원의 교육교부금이 산정되지만, 개편안에는 78조 9천억원만 반영돼 전국적으로 약 31조원이 줄어든다. 경북교육청도 약 2조원 규모의 교부금 감소가 예상된다.경북은 넓은 지역에 학교가 분산돼 있고 인구감소지역이 많아 학생 수 감소가 교육비용 감소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다. 
 
학생 60명 이하 소규모학교가 전체의 38% 이상을 차지해 통학차량, 급식, 시설 관리, 교원 확보 등에 상당한 재정이 필요한 상황이다.교육부는 개편으로 발생하는 재원 일부를 미래대응기금 '인재·교육 계정'에 적립해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경북교육청은 2027년 예산안 기준으로는 실제 적립 가능한 재원이 사실상 없다고 분석했다. 
 
기금 운용 주체도 교육부가 아닌 기획예산처가 되는 만큼 지역별 교육수요 반영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임종식 경북교육감은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누려야 할 교육의 질까지 낮아져서는 안 된다"며 "농산어촌과 도서벽지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고 지역에 따른 교육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한 교육여건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