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이 9일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한 시도교육감 9명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방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이날 교육감들은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과 이인선‧이주영‧서범수 교육위원을 만나 제도 개편이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과 우려를 전달하고, 지역별 교육 여건과 재정수요를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건의했다.임종식 교육감은 학생 수 감소가 교육 재정수요 감소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며, 지역별 교육 여건과 학교 운영 기본비용, 미래교육 투자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북은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과 디지털‧AI 기반 미래교육, 노후 교육시설 개선 등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교육감들은 국세 교육세의 초‧중등교육 지원 종료와 고교 무상교육 지원 일몰 등으로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학령인구 감소만을 근거로 제도를 개편하는 것은 교육 현장의 다양한 재정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임종식 경북교육감은 “교육재정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며 “학생 수는 줄어도 교육의 질과 기회는 줄어들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