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지역 사립유치원 173곳을 대상으로 회계·인사·복무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와 점검을 강화한다.대구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립유치원 제도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대책은 전문가 TF팀을 운영하면서 사립유치원 운영 지침을 정비하고, K-에듀파인 상시 모니터링과 현장 지도·점검을 병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에 따른 4·5세 무상교육과 2027년 3세 무상교육 시행을 앞두고 사립유치원의 회계와 운영 관리도 강화한다.대구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합동으로 173개 사립유치원을 직접 방문해 교육과정·방과후과정, 원비, 유아모집, 유아학비 부정수급, 인건비·복무, 예산·회계 등을 점검하고 현장 컨설팅도 진행한다.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 운영 기준도 손질한다. 교육과정은 하루 4시간 이상 운영하고, 교육과정 안에서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특성화프로그램은 하루 1개, 1시간 이내로 운영하도록 하고 같은 건물의 학원을 이용한 프로그램 운영도 제한한다.회계 부정에는 제재를 강화한다. 지원금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제재부가금을 포함해 부정수급액 전액을 환수하고, 교육과정이나 회계 처리와 관련한 동일·유사 민원이 반복되는 유치원에는 장학과 행·재정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중대한 회계 비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도 검토한다.대구교육청은 현장 감사사례와 회계업무 절차 등을 반영해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업무 지침’도 개정할 예정이다.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은 유아와 학부모의 신뢰를 위한 기반"이라며 "교육과정과 회계 운영 전반에 대한 예방 중심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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