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방폐장 특별지원금 사용계획 실무위원회 심의를 26일 오후 2시 개최해 난상 토론 끝에 투표로서 통과시켰다.
경주시는 이날 2005년 방폐장 유치에 따른 정부의 특별지원금 3000억원을 경주의 미래발전 등에 사용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실무위 심의는 전체 3000억 규모의 방폐장 특별지원금 가운데 지난 2009년에 사용한 895억원을 제외한 2105억원에 대한 사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열렸다.
하지만 실무위 심의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은 경주시가 2000억원이 넘는 특별지원금 사용에 대한 세부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여유를 주지 않았고 시민공청회는 물론 실무위의 사전 설명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한다며 반대했다.
특히 권영길(경주시의회 의원) 실무위원은 "30만 경주시민의 목숨을 담보로 방폐장을 유치하면서 정부로부터 받은 특별지원금을 종자돈으로 활용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지역에 뿌리는 것은 조례에 어긋난 행위"라며 사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 재정이 열악한 상태라 가능한 빨리 특별지원금을 사용해 경주의 미래발전을 위한 시책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통한 시민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는 2105억원 규모의 방폐장 특별지원금을 실무위 심의 통과로 향후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장학사업에 100억, 종합장사공원 주민사업 160억, 동경주 발전사업 등에 1000억원을 비롯해 양성자가속기 연구지원시설에 310억, 장사공원 태양광발전소 100억, 소각장 주변지역 기금 60억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