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수사계는 30일 이재오 특임장관을 비방한 사설 정보지(찌라시)를 유포시킨 A(74)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4월24일 '이 대통령과 이 특임장관이 차기 대선후보와 관련해 심각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이 대통령이 이 특임장관을 다시 미국에 보내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찌라시를 전자우편으로 지인 15명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5월초 이 장관측이 해당 찌라시 제작, 배포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원한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함에 따라 유포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해 왔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찌라시 내용을 접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이메일로 보냈다"고 진술했으며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는지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A씨가 찌라시의 내용 중 '가상으로 작성됐다'는 일부 내용을 누락시키고 유포한 점 등을 미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