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비준동의안이 오는 7월 발효될 예정인 가운데 경북도내 양돈농가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비준안이 예정대로 통과될 경우, 국산 삼겹살 가격의 30% 수준인 값싼 수입 삼겹살이 국내에 들어와 '양돈업계 자체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1일 경북양돈협회와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7월에 타결된 한-EU FTA가 오는 7월 발효되는 가운데 냉동삼겹살(현행관세 25%)과 냉장삼겹·목살(22.5%)은 향후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관세가 폐지된다,
관세가 없어지면 현재 1㎏당 7200원인 프랑스산 냉동삼겹살의 경우 5400원까지 가격이 떨어져 국산 냉동삼겹살의 도매가격이 1㎏당 1만4000원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국내산의 40%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육을 사용하는 식당 등에서 국산보다 상대적으로 도매가격이 싼 수입산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 판로 감소 및 소비위축 등 2차적 피해까지 예상된다.
도 에서 분석한 결과 한-EU FTA 발효 이후 15년간 전국 연평균 생산 감소액은 1649억원으로, 이중 축산분야 감소액은 246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중에서도 돼지고기가 162억원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됐으며, 닭고기 27억원, 쇠고기 10억원 미만, 낙농 57억원 등 도내 축산분야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처럼 한-EU FTA 발효로 인한 축산분야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면서 도내 축산 농가들은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영천시에서 양돈업을 하고 있는 김모씨(45)는 "갈수록 어려운 상황에서 값싼 수입 삼겹까지 들어오면 구제역 등으로 힘든 농가에 축산물 시장에 관세 장벽이 사라지면 외국산이 대중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관세가 폐지되면 도내 양돈업체 자체가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 양돈협회 관계자는 "구제역 등으로 힘든 농가를 두 번 죽이는 일인만큼 임시방편적인 대책이 아닌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내 지난해 연말 기준 돼지농가 762호 124만두, 닭 539호 1999만1000수, 낙농 600호 3만700두로 조사됐다.
김구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