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포항테크노파크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시민혈세로 채무보증 및 의무이행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선 지자체가 자금을 출자하는 경우는 있어도 이같이 채무보증 및 이행을 담보하는 사례는 전례가 없어 논란과 함께 무리한 사업추진을 시민혈세로 충당하려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포항시의회는 지난 30일 임시회를 열어 포항테크노파크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채무보증 및 의무이행 승인에 대한 동의안을 통과했다.
포항테크노파크2 일반산업단지는 오는 2018년까지 남구 연일읍 달전리, 학전리 일원에 포항의 우수한 과학인프라와 연계한 첨단기술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위한 첨단생태단지 조성을 위해 207만여㎡ 부지에138만㎡의 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329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사업은 포항시 20%, 포스코건설 28.65%, 서희건설 2%, 동양종합건설 0.1%, SC종합건설 0.1%과 신한은행 등 금융투자자 47.9%로 구성된 포항테크노밸리피에프브리(주)가 추진한다.
하지만 포항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혈세로 채무보증 및 의무이행 승인에 나서 논란과 함께 무리한 사업추진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시는 이 채무보증으로 총사업비 5329억원 중 출자법인이 금융기관에서 조달하는 3500억원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참여지분(20%)에 상응하는 채무보증을 부담해야 한다.
신한은행 등이 시행사에 빌려주는 3500억원의 PF대출금 중 출자지분에 상응하는 700억원에 대해 채무보증을 했기 때문에 사업시행 후 용지 분양이 제대로 안돼 시행사의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질 경우 결국 시가 910억원(130%)을 책임지고 상환해야 한다.
부동산 경기가 둔화되거나 완공된 이후 입주 업체가 적을 경우 시는 부지 개발사업에 투입된 은행 대출금 보증에 이어 산업용지 미분양에 따른 재정적 부담까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
현재 시의 지방채 상환 잔액이 2000억원에 이를 만큼 재정 건전성이 심각한 점을 감안하면 테크노파크 2단지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시민혈세로 충당은 물론 파산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할 실정이다. 이원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