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소득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에 국민숙의단의 95%가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AI로 큰 이익을 얻는 기업의 이익 일부를 세금이나 사회적 기여 방식으로 확보해 고용·소득 전환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에는 83%, 기업의 재교육·고용전환 지원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에는 93%가 동의했다.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 국민숙의단 토론회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19∼20일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열렸으며, 전국 만 15세 이상 국민 중 성별·연령·권역별 인구 비례를 고려해 모집한 223명이 참여했다. 위원회는 모집 당시와 사전 학습 후 토론회 시작 전, 토론회 종료 시점 등 세 차례 설문조사를 실시해 인식 변화를 분석했다. 응답에 전국 인구분포를 반영한 가중치를 적용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6.6%포인트(p)다.조사 결과 국민숙의단의 95%는 AI 도입을 사회 전반으로 확대하는 데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반면 AI 확산으로 청년 취업 기회가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은 토론회 시작 전 86%에서 종료 후 95%로 상승했다. AI 활용 격차가 심각하다는 응답도 70%에서 88%로 높아졌다. AI 전환에 따른 고용 위험을 기업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에는 78%가 동의했다. 기업의 재교육·고용전환 지원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93%,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에게 공공이 일자리와 적정 임금을 제공해야 한다는 응답은 83%였다.기본사회 실현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다. 기본사회가 실현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응답은 65%에서 83%로 18%p 상승했다. 기본사회의 핵심 과제로는 의료·주거·교육·돌봄 등 기본서비스 보장(60%)이 가장 많이 꼽혔고, 기본적인 소득 보장(42%)이 뒤를 이었다.우선 보장해야 할 서비스로는 의료(86%), 주거(52%), 돌봄(50%)이 꼽혔다. 가족이나 지역사회를 돌보는 기간에도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94%가 동의했다. 재교육·훈련 기간에 대한 소득보장에는 92%, 구직·직업전환 기간에 대한 소득보장에는 84%가 동의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점차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53%,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34%로 나타났다.AI 관련 재원의 우선 사용처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다. 8개 항목 중 2개를 선택하는 질문에서 토론회 시작 전에는 '직업 재교육 및 고용전환 지원'(38%)이 가장 많이 선택됐다. 그러나 토론회 종료 후에는 '교육·의료·돌봄 등 기본서비스 확충'이 25%에서 46%로 21%p 상승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공동자산의 투자수익을 현재 국민에게 배분하기보다 미래 수익을 위해 재투자해야 한다는 응답은 49%에서 67%로 상승했다.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공기업·공공자산·국가투자 수익 활용(98%), 비과세·감면 정비와 재정사업 효율화(97%), 초과세수·개발이익의 미래기금 적립(96%) 등에 대한 동의율이 높았다. 세금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응답은 90%, 공공기금이 정치적으로 운용되거나 투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걱정하는 응답은 80%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