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 확보를 촉구했다.이날 강 교육감은 부산시교육청에 열린 국감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이 흔들림 없이 이뤄지려면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특히 “만약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이 폐지된다면 교육 예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한 실질적 교육활동 예산이 줄어들게 된다”며 “국회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또 “오늘날 교육현장은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교육복지 확대 등으로 학교의 역할과 책임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이어 “미래형 학교 공간 조성, AI 디지털 교육 등 미래형 교육으로의 전환이 본격화되고 특수, 다문화, 돌봄 등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비한 교육환경 조성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설명했다.강은희 대구교육감은 “학생 수는 줄어도 학교와 학급이 줄지 않아 필수 고정경비는 계속 투입되고 학생 한명, 한명에게 필요한 교육과 복지 돌봄은 오히려 늘어 더욱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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