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월 31일 경북 영양과 청송을 찾아 농어촌 기본소득 집행 실태를 점검하면서 두 지역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정책을 가늠할 주요 현장으로 부상하고 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주말 순행’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농어촌 기본소득 집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경북을 찾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경북도민 여러분, 영양·청송 군민 여러분 반갑다”며 어린 시절 동무들과 신작로를 걸으며 불렀던 ‘경북도민의 노래’도 소개했다.이번 방문은 사전에 공개되지 않은 일정이다. 이 대통령은 안동을 거쳐 청송 진보객주시장을 찾은 뒤 영양 입암면 연당마을 서석지를 방문했다.정부는 현재 전국 17개 군에서 시행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내년 35개 군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을 올해 추경 포함 3047억원에서 1조1658억원으로 늘리고 국비 지원 비율도 40%에서 50%로 높이는 내용이 반영됐다.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3일까지 현재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인구감소지역 52개 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18개 군 안팎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사업 규모와 예산은 국회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이 대통령도 10월 26일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농가에 대한 직접 지원을 늘릴 필요성을 밝히면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소득을 보전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정부의 사업 확대를 앞두고 대통령이 직접 영양과 청송을 찾으면서 두 지역의 사업 성과와 현장 운영 방식은 앞으로 정책 평가와 제도 보완 과정에서 주요 사례로 다뤄질 가능성이 커졌다.경북에서는 영양과 청송이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 지원 기준은 주민 1명당 월 15만원이지만 두 군은 자체 재원을 더해 월 2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영양은 2월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한 뒤 인구와 지역 상권에서 변화가 나타났다.농식품부 공식자료에 따르면 기본소득 시행 이후 영양군 인구는 5.2%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지역 곳곳에 활력이 회복되는 신호로 평가하고 있다.지역화폐 가맹점도 크게 늘었다. 농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영양의 가맹점은 기본소득 지급 6개월 만에 194곳 증가해 증가율이 41.5%에 달했다. 먼저 사업을 시작한 10개 군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신규 창업도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6월 영양 현장을 점검하면서 기본소득 시행 이후 신규 창업이 10.3% 늘었다고 밝혔다.인구 감소와 상권 위축에 어려움을 겪어 온 영양에서 기본소득 지급 이후 인구 유입과 신규 가맹점·창업 증가가 함께 나타나면서 지방소멸 대응정책의 효과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청송은 6월 추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8월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주민 1명당 월 20만원을 청송사랑카드로 지급하며 기존 거주 주민은 첫 지급 때 7월분을 소급해 40만원을 받았다.8월 12일 기준 신청자는 2만2307명으로 전체 대상자 2만4437명의 91.3%를 차지했다. 당시 신청자 전원이 지급 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매달 44억6140만원의 지역화폐가 지역에 공급되는 규모로 집계됐다.청송은 기본소득 사용이 일부 지역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생활권에 따라 사용 범위를 나눠 운영하고 있으며, 10월에는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유소와 편의점 등 사용처를 확대했다.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이미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기조를 현장에서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영양에서 나타난 인구와 상권 변화, 청송에서 진행 중인 생활권별 지역화폐 운영과 사용처 확대는 내년 신규 참여지역의 사업 설계에도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이 현장을 직접 찾은 만큼 기본소득 사용처 부족과 지방비 부담, 실제 정주 효과 등 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현안이 정부의 정책 보완 과정에서 다뤄질 가능성도 높아졌다.영양과 청송의 정책적 위상도 커질 전망이다. 정부가 내년 시범지역을 35개 군까지 확대하고 사업 효과 검증을 본격화하면 먼저 사업을 시행한 두 지역은 인구 유입과 지역소비, 창업, 정착 효과를 확인하는 경북의 대표 실증지역 역할을 맡게 된다.이번 대통령 방문이 두 지역의 기본소득 성과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을 높이고 지역경제와 정주정책을 연계하는 후속 정책으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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