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시절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이번 주 선고된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도 마무리된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오는 4일 오후 2시에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연다. 선고는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생중계된다.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작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윤우진씨의 뇌물 혐의 사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변호인을 소개했으나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다고 본다.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다.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이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특검팀은 2심 재판부에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문제의 발언들을 허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오는 3일과 5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리는 3일 공판에선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최후변론이, 5일 공판에선 윤 전 대통령 측 최후변론과 각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뤄진다.재판부는 절차 말미에 선고일을 공지할 예정이다.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작년 1월 구속 기소됐다. 올해 2월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낸 행위가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라는 내란죄 성립 요건에 부합한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