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폐물 부지선정이 까다로워졌다. 아직 정부의 인센티브가 확정되지 않은 기초 단계이기는 하지만 기준마저 엄격해 부지선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고준위는 사용 후 핵연료 시설로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객관적이고 투명성이 요구되는 사업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지하연구·중간저장·처분시설)의 부지선정은 지자체 공모와 주민투표 등을 거치는 민주적 절차로 진행된다. 현재는 부적합지역을 걸러내고 후보지를 도출하는 초기 단계이다.
부지선정은 짧게는 9년 길게는 13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연내 부적합지역 배제와 기본조사 후보 부지 도출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 기본조사 대상 부지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단계별 기본조사와 심층 조사는 공모 이후 착수한다.
공모제 방식은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검증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며, 지질학적 안정성, 지진·화산·단층 여부 등을 검토하여 부적합지역을 배제한다.
조사 데이터 공개와 주민투표를 통해 민주적 절차를 확보한다. 해상 운송 등을 고려해 해안 지역이 유력하다는 언급이 있다. 이는 검토 단계의 정보에 불과할 뿐이다. 부적합지역 배제기준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고 있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사업을 안전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와 함께 관계기관과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 중저준위 경주유치 당시 찬성 89.5%란 높은 지지는 경주가 하나가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방폐장 유치 지역에 인센티브로 한수원과 한국 원자력환경공단, 굴지의 한수원 관련 기업 유치를 약속해놓고 관련 기업 유치를 외면해 신뢰를 잃었다.
이런 와중에 확정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적합지역 배제기준마저 까다로워 제약 없는 부지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위원회가 확정한 기준은 배제기준 6개와 조건부 배제기준 6개 등 총 12개이다. 가뜩이나 적합부지를 찾기가 쉽지 않은데 배제기준은 있고 적합 기준은 없다.
어쨌든 고준위 선정에는 산 넘어 산이다. 국가적 난제인 고준위 방폐물 부지선정은 투명성은 물론 중저준위 유치 지역 이상 인센티브가 확정될 때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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