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오는 7월1일부터 시범실시할 예정인 수학여행의 '다수공급자계약제'가 청와대의 제동으로 보류될 전망이다. 이 같이 교과부가 수학여행의 비리근절을 이유로 시행하려던 이 제도는 출발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제동이 걸린 데는 청와대가 이 제도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상당히 파악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14일 오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에서 안경모 관광진흥비서관은, 교과부와 조달청, 여행업계와 교사, 그리고 경주와 속초시의 숙박업계 대표자들을 불러 '수학여행 다수공급자계약제도'에 대한 간담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경주와 속초시 숙박업체 대표자들에 의하면, 간담회를 주재한 안경모 비서관은 각계의 의견을 청취한 후 교과부를 향해 "이 제도는 객관적으로 봐도 정부가 추진하는 '친 서민정책'에 역행된다. 당장 보류하라"며 호통을 쳤다는 것이다. 또 안비서관은 "학교와 숙박업소가 시장원리에 따라 잘 하고 있는데 굳이 교과부가 나서서 여행사를 중간에 끼게 해 과다한 수수료를 챙기게 하는 등 학부모들의 과중한 부담과 학생들의 자율선택권을 막게 할 이유가 없다"며 참석한 교과부와 조달청관계자들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과부측은 “수학여행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며 여행사에 의해 학교측이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입찰을 하게 되면 투명하고 선택의 폭도 넓은 좋은 제도라며 강행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이 문제점을 소상히 파악한 안비서관의 잇단 문제제기에 제대로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주와 속초시 숙박업계도 물러서지 않았다. 경주 불국사숙박업협회 대표들은 "당시 '학교와 여행사간에 빚어진 부조리'는 교사에 의해 폭로되면서 얼룩진 일인데, 왜 교과부가 유독 숙박업소 쪽으로 그 화살을 돌리느냐 '숯이 검정 나무라는 꼴"이라며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분개한 속초시 숙박업협회 대표자들도 "지금까지 여행사가 알선대가로 수수료를 1인당 1만6000원(2박3일 기준)씩 챙겨갔다"고 폭로하고, 이 제도는 언론의 지적 처럼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어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여행사가 단체관광을 알선하면서 법적 수수료 이상을 챙겨 갔음이 드러난 것으로 사법당국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이는 전국적으로 여행사의 횡포가 속속 드러날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미여서 파장이 클 것이라는 여론이다. 더욱이 올 봄 이 제도의 강압적(공청회 무시) 시범실시로 주권을 쥔 여행사는, 수학여행을 알선하면서 학교가 여행사에 납부한 '숙박대금'을 수개월 째 주지 않고 있는 것도 드러나 심상치 않아 보인다. 이는 벌써부터 저가 우선 입찰제를 도입한 이 제도의 구조적 모순으로 여행사의 권한이 도를 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안비서관은 "교과부가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이를(버스, 숙박, 코스)강제적으로 묶어 조달청과 여행사를 앞세워 '좌지우지' 하는 것은, 결국 여행사와 콘도같은 대형 숙박업소만 유리하고, 영세한 지방 숙박업소는 모두 죽이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는 숙박업계의 주장에 일리기 있다"며 거듭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안 비서관은" 더욱 걱정되는 것은 학부모들의 반발이다"고 강조하고, 교과부와 조달청 관계자를 싸잡아 '친 서민정책의 근간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질책하면서 이 제도의 보류를 재차 지시했다는 것이어서 이날 간담회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각계 의견을 청취한 안 비서관은 모두발언에서 "답답하다. 버스, 숙박, 코스 등을 각각 분리해 똑같은 선상에서 출발(조달청 나라장터 입찰)해야 소비자(학교 측)와 생산자(숙박업소 측)가 인정하는 투명성이 보장 된다 “고 강조한 대목에서도 이 제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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