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과 도교육청의 2010년도 세입세출에 불용예산이 많다는 지적이 터져나왔다.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병훈)는 20일 오전 경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2010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했다.
한재석 의원(상주)은 각종 사회단체 등 보조금 집행 내역을 검토한 결과 보조금 신청시 계획과 집행내역이 많이 달라졌는데도 신청한 금액 전액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교부세의 사용시 간이 영수증을 사용한 내역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런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해 주길 바라면서 정산보고 시점에 평가 분석 후 다음연도 보조금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을 요청했다.
추재천 의원(교육)은 행정지원국의 기별 지방교육세 수입내역과 전출액을 받았는데 3분기 이후에만 있고 그것마저도 늦게 전출됐다면서 교육청에서도 사업의 조기집행 등 예산이 필요하므로 빨리 전출될 수 있도록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관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집행이 전혀 되지 않았다 지적하는 한편 일시차입금을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이 사용목적에 맞지 않는다며 예산에 편성 사용할 것을 요청했다.
배수향 의원(김천)은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고 예산편성 후 집행잔액으로 용역비가 많이 남았다면 과다계상된 것이 아닌지 따졌다.
김영식 의원(경산)은 민간위탁금 지역언론매체가 있는데 집행잔액이 많다고 지적하고 정리추경시에 정리가 됐다면 불용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왕식 의원(의성)은 지방세 미수납액이 과다발생하고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이 매년 증가한다면서 불법체납자는 대책을 마련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현아 의원(의성)은 연구용역비 집행 잔액이 많고 이월사업비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부실해 보이므로 대책을 요구했다.
김희수 의원(포항)은 새마을 운동과 관련해 새마을 테마파크 사업에 편성된 예산 중 이월, 불용 내역이 있다면서 정확한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새마을 운동이 참다운 복지국가 건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병훈 위원장(경주)은 결산시에 미수납액 증가라든지 이월, 불용의 과다에 대해 예결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문제의식을 정확히 가지고 올 한해 남은 기간동안에 예산 집행에 정확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구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