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 업무추진비 정보공개를 형식적으로 밝히고 있어 온라인 정보공개시스템(OPEN)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보공개는 시민의 알권리에서 출발한다. 판공비의 정식 명칭을 ‘업무추진비’업무에 소요되는 공적 예산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94년 이미 이름을 바꿨다. 그러나 업무추진비의 성격 등을 둘러싸고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고 정보공개에 방법도 형식에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경주시는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2008년부터 2010년 하반기까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업무추진비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경주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업무추진비는 총괄현황과 유형별 집행내역이 공개되고 있으나 세부내역을 검증할 방법이 없어 정보공개 자체가 신빙성 문제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경주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경주시에서 공개한 시장 업무추진비 내역은 구체화 되어 있지 않아 누가 봐도 이해 하기 어렵다”며 “집행내역을 시민들이 이해 할 수 있도록 구체화 해야 된다”말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2011년 4월 경북도 종합감사를 통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온라인 공개 시스템은 사실상 법적 문제가 아니라 지침을 뿐이다”고 말했다. 현재 경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시장 업무추진비를 검색하려면 홈페이지를 열고 행정정보공개 메뉴에서 세부메뉴인 행정정보공표 목록자료로 들어가 목록자료를 상세히 살펴봐야 업무추진비사용내역 제목이 있다. 이 제목의 파일을 클릭하면 경주시장 업무추진비내역을 다운받을 수 있다. 이처럼 경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업무추진비 내역을 일반시민들이 보려면 복잡하게 되어 있다. 경주시청 홈페이지 통합검색에서 일반 검색모드로 업무추진비를 검색어로 검색하면 업무추진비 내역이 모두 검색되지 않아 일반 시민들이 쉽게 찾아 볼 수 없게 되어 있다. 이에 대해 담당자는“담당자인 저도 찾기가 힘들었다”며 “홈페이지 개편 때문에 통합검색에서 직접 찾을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공개된 경주시장 업무추진비 현황에 따르면 2010년 업무추진비는 2억3529만원으로 월 평균 2000만원이 넘는 업무추진비를 쓴다는 결과이다. 유형별 집행 내역은 크게 기관운영비와 시책추진비로 나눠져 있다. 시책추진비는 각종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책정된 예산이고 기관운영비는 단체장이 어느 정도 재량껏 쓸 수가 있다. 하지만 2010년 하반기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내역을 보면 7월에는 부의금 전달, 축하화분 구입, 조화구입, 직원 격려금으로 사용되었고 8월에도 화분구입 및 직원 격려금으로 대부분 사용됐다. 이뿐 만아니라 2010년 하반기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비는 대부분 직원 격려금으로 사용되어 선심성 경비로 사용됐다는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김대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