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14일부터 20일까지 열린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14일 경제도시위원회 10명의 의원들은 경제산업국 감사를 했고 문화시민위원회 10명의 의원들은 경주시 의회 소회의실에서기획예산담당관,감사담당관,문화관공국,시립도서관,(재)경주문화재단,(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의 감사를 시작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14일 기획예산담당관 감사에서 김동해의원은 경주시에는 55개의 각종 조정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의 비율이 당연직에 너무 많이 쏠려 있어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라는 의결권에 대한 전반적인 수술을 해야 하며 위촉직은 출석하기가 힘든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당연직의 비율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병길 의원은 조례에 3개 조정위원회 이상은 중복 겸직 할 수 없으나 4개 이상 조정위원회에 겸직하는 당연직 공무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조정위원회 구성이라면 모든 심의과제가 무조건 통과 될 수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어 여성의원인 이옥희의원은 조정위원회의 여성위원이 적다며 불평을 내놓았다.
(사)경주지역발전협의회와 (사)경주지역통합발전협의회의 민간경상보조금 지원에 관한 감사에서 질문한 모든 의원이 같은 성격의 사회단체를 통합 시키는 방법을 마련하라고 의견을 모았다.
이종근의원은 경주시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업무 수행실적에 관해서 고문변호사는 수행실적이 좋아야 한다며 승소와 패소의 실적을 분명히 따져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화관광과 감사에서 이옥휘의원과 최창식의원은 예술인 마을 조성에 관해 시장공략사항이라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같다며 예산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문화관광과장은 구상용역을 통하고 전문가토의를 거쳐 전체 사업비를 책정하고 국비와 도비를 마련하는 로드맵이 순서다고 맞섰다.
손호익의원은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세비 낭비가 되는 것을 지적하며 선심성 보조금지원이라는 논란을 피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창식의원은 경북관광개발공사는 적자 공기업을 면치 못하고 있으나 이익이 남으면 상여금이나 주는데 경주시에서 각종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심도 깊게 지적했다.
김동해의원은 경주관광객 현황 보고서에 대해서 관광객 통계가 모두 엉터리인데 경주시의 사업, 행사의 직 ?간접 경제효과 분석도 엉터리라고 강하게 의문을 제기했다.
또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자료를 꼼꼼히 비교 지적하며 41쪽 감사 자료에는 2009년,2010년 외국인 관광객이 52만5000명,54만4000명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64쪽 자료에는 각각 57만7000명,70만9000명으로 다르게 표기되어 어떤 통계를 믿어야 하냐며 감사자료도 엉터리인데 무엇을 믿어야 하냐며 경주시의 관광객 통계와 모든 사업의 경제효과 분석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며 경주시 공무원의 행정 업무에 대해서 강한 의구심을 던졌다.
한편 경제도시위원회 감사장에서 권영길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 감사에서 행정부에서 제출한 자료가 너무나 부실하다며 현황을 확인조차도 하지 않고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집행부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서호대의원은 서라벌 도시가스 현황 및 미설치지역에 대한 질의에서 경주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이 46% 밖에 대지 않을 뿐 아니라 중압관 설치가 안 되는 이유를 질의 했다.
이어 정복희의원은 지난 배추 값이 금값보다 더 가격이 높아 지역주민들은 김치해 먹는 것이 두렵다고 말할 때 경주시에서는 물가대책위원회와 물가 실무위원회가 있지만 한 번도 대책회의조차 하지 않는 허수하비 위원회가 있다며 이런 위원회를 언제까지 유지 할 것인지를 물었다.
손경익의원 노동 옛시청부지 활용에 관해서 문화제 발굴조사를 할 때 현 사적관리 사무소까지 발굴 할 것인지 아니면 주차장만 발굴 할 것인지를 질의했다.
정복희의원은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단체와 사용하지 않는 단체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질문했다.
또 박승직의원 경주교육청에 우리농산물 구입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타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지역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권영길 위원장은 천북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징콕스회사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입주를 반대를 하고 있는데 시는 준공을 서둘러 하려는 이유를 물었다.
이번 경주시 2011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20일에 마친다.
김대벽 기자 김종오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