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엄격하게 시행돼온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이 완화될 수 있을까? 영국 데일리 메일은 17일 중국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광둥성이 중앙정부에 '한 자녀 정책'의 완화를 요청,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13억40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으로선 인구 문제는 여전히 억제해야 하는 주요 현안이다. 그러나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문제 역시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 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다. 중국에서는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노인 인구를 부양할 젊은 노동력 인구의 비붕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광둥성 인구위원회의 장펑 위원장은 "이제 중앙정부가 특정 성(省) 또는 도시에 대해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중앙정부에 이미 '한 자녀 정책'의 완화를 요청해 놓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광둥성은 이미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할 여력을 확보한 상태"라며 "그러나 중앙정부가 과연 '한 자녀 정책'의 완화를 승인해줄지, 승인한다면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장 위원장은 "중국에서 자녀 양육비가 급속하게 증가해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한다 해도 급속한 베이비 붐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현재 1억400만 명의 인구를 갖고 있는 광둥성 역시 한 자녀 정책이 완화된다 해도 주민들에게 둘째 아이를 갖도록 권고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부모 모두가 다른 형제 없이 유일한 자식일 경우에만 허용되는 둘째 아이 출산이 부모 가운데 한 명만이라도 다른 형제 없는 유일한 자녀일 경우 둘째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쪽으로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현재 부모 모두가 유일한 자녀이거나 소수민족의 첫 아이가 딸일 경우에 한해 둘째 아이 출산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한 자녀 정책 비판 세력들은 중국이 30여년 전 엄격한 가족계획을 실시할 때부터 이미 중국의 인구증가율은 떨어지기 시작했다며 현 상황에서 한 자녀 정책의 엄격한 적용은 불필요한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 자녀 정책은 또 태어나는 남아와 여아의 성비에 큰 불균형을 가져와 결혼적령기의 남성들이 신붓감을 차기 어렵게 만들고 남아를 선호하는 가정을 위한 남아 유괴 등의 부작용도 초래하고 있다. 또 가족계획 담당자들이 공격을 받는 등의 부작용도 중국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중국은 현재 한 자녀 정책을 위반한 부부에 대해 벌금형이나 재산 압류 등의 처벌을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