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명환)는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1500여만원을 가로챈 양식장 사료 판매 업체 대표 A씨(44 경주시 안강읍) 등 8개 업체 8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
또 포항해경은 이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담당 공무원들이 일부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한 정황을 확인, 관련자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 하고 있다.
해경의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07년 WTO, FTA에 대비한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친환경 양식 산업 육성과 양식어장의 환경악화 및 자원남획을 방지하고 자연생태계 보존 및 수산자원보호의 일환으로 배합사료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A씨 등은 국가보조금을 다른 양식장보다 먼저 많이 받도록 서로 공모하여 총 2억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해경 관계자는'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사업'에 대해 환경친화형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장에 사료 사용량에 대한 약 30% 국고보조금이 지급되고 세금계산서만 제출하면 된다는 점을 악용해 그 금액을 부풀려 가로챘다는 것.
이 때문에 공무원들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포항해경은 이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 수령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국고보조금 불법 취득 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서상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