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유치특별지원금의 사용방안과 관련해 최근 일방적 행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주시가 뒤늦게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고 나섰다. 경북 경주시는 지난 5일 오전 10시30분 경주서라벌문화회관에서 공무원 및 시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페장유치특별지원금'의 사용방안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경주시가 지난 6월7일 시의회에 특별지원금 사용협의안을 요청했다가 시의원 만장일치로 부결된 상태에서 이뤄지는 이번 공청회로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경주시는 2005년 국책사업인 방폐장을 유치하면서 3000억원의 특별지원금을 받아 그 중 강변로 개설공사 등 17개 사업에 895억원을 이미 사용한 바 있으며 이날 공청회는 시가 하반기 추경에서 남은 2105억원의 사용을 위한 공청회로 이어졌다. 사업별 예산은 동경주 개발사업 및 숙원사업에 1000억원, 장학사업에 100억원, 농어업 발전기금에 30억원, 종합장사공원건립 및 주민협약사업인 복합타운에 160억원, 읍면동개발사업에 170억원을 배정하고 시책사업인 국?도비 보조사업에 200억원, 장사공원 주변지역 소득사업인 태양광발전소 건립에 80억원, 쓰레기소각장 주변지역 주민기금에 55억원,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건설사업비 지원에 310억원 등이다. 이날 공청회는 위덕대학교 배도순 총장이 좌장으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서 범시민연대 김동식 사무총장은 "동경주에 배정된 1000억원에 대해 조건 없이 지원해야한다"고 밝히자 경주대 김경대 교수는 "방폐장 유치에 따른 지역개발은 인정하지만 도심권복원은 더 중요하다"며 미래경주발전에 역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민간환경감시위원회 배칠용 부위원장은 "정부가 방페장 유치당시 한 약속이 하나도 안 지켜지고 있는 가운데 지원금이 '국비와 도비의 교부세지원' 외에는 글자 그대로 특별한곳에 써야한다"며 동경주지역(감포,양남,양북)에 중점배정을 요구했다. 특히 김흥식 교수는 "경주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곳에 사용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어떻게 접근 하느냐가 미래경주발전과 후손들에게 자랑스런 유산을 물려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주경실련 원자력정책연구소 이상기 소장은 "시의회의 '방폐물반입가처분신청'이 확정 나기도 전에 지원금을 사용하는데는 무리가 있다"며 "장학사업과 주민협약사업인 시립화장장사업은 급한 일이 아닌 만큼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주시 이상모 국책사업단장은 "이 자금의 성격으로 보면 미래경주발전을 위해 써야하는 것이 맞다"며 "다만 현안사업의 집행을 외면할 수도 없는 처지인데다 잔여 지원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기채 승인도 안 되기 때문에 9개 사업만큼은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한 공무원은 "시민공청회 자리에 몇몇 이해관계 주민들을 제외하고는 공무원들을 동원했다"며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토론하면서 시민들을 배제하고 공무원들을 대거 동원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되며 참석한 저도 화가 난다"고 성토했다. 이번 공청회 개최와 관련해 시민 조모씨는 "모든 절차가 올바르게 진행된 것처럼 처리하고 뒤늦게 시민들의 여론을 묻는다는 것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최모씨도 "일관성 없는 행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다. 좀 더 상식이 통하는 행정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대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