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성 국회의원(새누리당·경주)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선거전의 흑색선전 유포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 최병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질의에서 “공정선거를 보장해야할 선관위는 흑색선전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기관의 명예를 걸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 후보자는 경주 산내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대전고등법원장에 재직 중이다.
정 의원은 “흑색선전은 출처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교묘한 논리로 지역민심을 파고들어 악성 여론을 조성하기 때문에 이를 막지 못하면 공정선거는 물건너 가고 선관위는 존재이유가 없다”면서 “요즘 선거에서는 ‘돈선거’보다 ‘흑색선전’이 공정선거를 해치는 사례가 훨씬 더 많고 그 폐해도 심각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흑색선전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지역사회를 병들게 하는 독소이기 때문에, 이를 유포한 자는 엄중하게 다스려야 한다"면서 "선관위는 선거 때만 반짝 단속에 나서지 말고, 1년 내내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트위터 등 사이버상의 흑색선전을 감시하고 발본색원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인지"를 물었다.
최 후보자는 이에 대해 “의원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마지막으로 “선관위 직원들은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누가 신고하기 전에는 업무에 한계가 있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속 인원도 늘리고 처우도 개선해 사기를 올림으로써 스스로 찾아다니면서 단속에 나서는 업무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병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