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민생공약실천특별위원회 경제민주화본부(본부장 정세균 당 상임고문)는 8일 저축은행 추가 영업정지 사태와 관련, "이번 사태 해결의 시발점은 저축은행의 부실을 사실상 방치하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실패한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의 사퇴에 있다"고 밝혔다. 경제민주화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저축은행 부실 책임은 1차적으로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과 비리, 그리고 부실경영에 있으나 정부도 금융감독 소홀과 정책실패로 저축은행의 부실을 사실상 방조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민주화본부는 "서민금융 전반에 걸쳐 부실과 퇴출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은 개별 저축은행의 부실경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서민금융에 관한 제도와 시스템 및 감독기능 전반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하다"며 "따라서 이번 저축은행 사태의 해결은 금융당국의 직무유기에 대한 통렬한 자성과 책임지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본부는 이어 "향후 저축은행의 부실경영과 정부당국의 관리감독 부실 및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규명할 것"이라며 "19대 국회에서 저축은행이 건강하고 튼튼한 서민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축은행의 업무범위와 영업방식, 감독체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제민주화본부는 9일 서울 마포 망원시장·월드컵시장 상인회를 방문,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형마트인 홈플러스 입점이 예정된 것과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다. 홈플러스 합정점은 망원시장과 월드컵시장으로부터 650m 거리에 들어설 것으로 예정돼 있어 주변 시장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현행 유통산업법은 전통시장 인근 1㎞ 거리에 대형마트가 출점하지 못하도록 작년 6월 개정됐지만 홈플러스 합정점은 법 개정 전인 작년 1월 입점 등록을 했다. 이에 시장상인들은 지난 3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입점을 막아달라는 사업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경제민주화본부는 이와 관련, "민주당이 4·11 총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형마트·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되살리도록 19대 국회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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