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자신이 주장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에 대한 공론화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새누리당 대통령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친이(친이명박)계 '좌장'인 이 의원은 오는 14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에서 개헌을 주제로 한 첫 번째 '국가 대혁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임장관 재임 시절 '개헌 전도사'를 자처해온 이 의원은 이번 토론에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비롯해 그간 자신이 구상해온 개헌안을 직접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지난 1987년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은 현재 한국형 민주주의의 토대가 됐지만, 24년간 지속됐던 현행 헌법은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란 21세기의 새로운 화두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5년 단임 대통령제는 만기친람(萬機親覽, 임금이 모든 정사를 친히 보살핌)의 제왕적 권력구조로서 정치 세력 간의 극심한 대립과 사회갈등의 원천이 되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의원은 "분권형 대통령제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키 위한 근원적 처방"이라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입법부와 행정부, 중앙과 지방, 민(民)과 관(官)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한 협치(協治) 권력구조로 개편하면 1인 집중형 권력구조의 폐해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정치개혁을 위해선 인적쇄신과 병행해 제도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여야 지도자들은 개인, 정파의 이해관계를 떠나 개헌에 관한 자신의 구상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엔 이 의원의 주제 발표에 이어 권배근 광운대 법대 교수와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문식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한편 이 의원은 개헌 토론회에 앞서 14일 오전엔 태릉선수촌을 방문, 런던올림픽을 앞두고 강훈련에 들어간 국가대표 선수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