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17일 한일 군사 관련 협정 추진과 관련, "한일 군사 협정 중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이 협정이 지닌 예민함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사실상 추진 보류 의사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박지원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하며 이같이 말한 뒤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졸속처리하지 않고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도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에 대해서도 "5월 중 일본을 방문하여 군사정보 (포괄)보호협정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적 관심사가 크고 정치권에서도 졸속처리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만큼 5월 중에 일본을 방문하지 않겠다"고 방문을 연기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는 국민적 여론을 봐가면서 당장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박 위원장은 "일본과는 정신대 문제, 독도문제 등 과거사 문제가 청산되지 않았고 독일처럼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어 국민적 공론이 우선돼야 한다"고 정부의 신중한 대응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또한 북한 정보는 그 특성상 일본과의 공조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한일 군사협정이 체결될 경우 한미일 대(對) 북중러 대결구도를 구조화할 우려가 있어 임기 말에 밀어붙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