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과 관련, 종합적 대응책 마련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것과 관련, 정부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특히 피해자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재단 설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7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헌재 판결로 인해 정부에서도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관련 당국과 협의를 거쳐 TF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그러나 "TF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온 것은 아니며, 일단 피해자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한 재단설립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무총리실 산하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요구에 따라 올초부터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재단 설립을 추진중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피해자들의 소송 뿐 아니라 소송을 걸지 않은 피해자들을 아우를 수 있는 지원금 마련을 검토 중"이라며 "국내 공기업들의 출연금과 정부 예산을 책정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일청구권협정 시 일본에서 들여온 차관으로 설립됐던 포스코는 최근 100억원의 지원금 출연을 결정했으며,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전력도 지원금 출연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국내 기업과 일본 가해 기업, 정부 예산 등을 바탕으로 오는 2014년까지 300억원의 재단 설립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외교 당국도 피해자들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단,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 보상이 해결됐다는 것이 정부 기본 입장이어서, 한일 간 외교적 마찰을 고려해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