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회의원 특권 버리고 민심 잡을까

새누리당이 19대 국회 개원(開院)에 맞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와 영리 목적 겸직 금지,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등의 내용을 담은 6대 '국회 쇄신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오는 8~9일 이틀 간 충남 천안 지식경제부 공무원교육원에서 19대 국회의원 연찬회를 열어 이 같은 사항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19대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를 첫 연찬회의 주요 의제로 삼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원내대표단은 국회 사무처에 국회의원의 주요 권한 및 혜택 등에 대한 분석을 의뢰, 관련 보고서를 제출 받았으며, 그 결과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와 △연금제도 개편 △영리 목적의 겸직 금지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기능 강화 △국회 내 폭력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 6가지 내용의 쇄신 방안 초안을 마련했다. 여기엔 '일하는 국회상'을 정립함으로써 기성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또 연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다지기 위한 의도 또한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새누리당이 마련한 6대 국회 쇄신 방안 가운데, '불체포 특권 포기'는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곤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 구금되지 않는다'는 헌법상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의원들의 자발적 선언을 통해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김 부대표는 "수사기관의 소환요구가 있으면 불응하지 않고 출석하고, 또 법원으로부터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가 넘어오면 이를 국회법에 따라 체포 동의안을 표결함으로써 '방탄국회'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원 연금제도 개편'은 현행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상 하루만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도 65세 이상이 되면 매월 120만원가량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을 다른 연금제도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보다 합리적으로" 수정하겠다는 취지다. 김 부대표는 "아직 최종안(案)이 마련된 건 아니지만, 현행 연금제도를 폐지하되 생계가 어려운 전직 원로 의원의 생활비는 다른 대안(代案)을 통해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