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27일 정부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일본과의 정보보호협정 체결 안건을 통과시킨 데 대해 "국회 차원의 국민적 논의를 통해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즉석 상정에 의해서 심도 깊은 논의도 없이 통과되고 이후에 공개되지도 않았다는 점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며 "온갖 꼼수와 국민 눈 속이기로 국무회의를 날림 통과한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정치적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과 신중한 접근을 요구해왔다"며 "지난 5월 박지원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한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국회 차원에서 처리를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비밀 통과를 시킨 것은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독도와 위안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등에 대한 일본의 기만적 태도가 여전하고 최근에는 원자력기본법 개정으로 핵무장 가능성까지 높아지고 있는 등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간 해방 이후 최초의 군사협정체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며 "북한 관련 정보 공유를 이유로 우리의 안보 체계가 고스란히 노출되고 일본의 군사적 팽창은 더욱 용이해 져 결국 동북아 정세의 불안감만 높이는 짓을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이어 "임기 초부터 친일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이명박 정권이 임기 말에 노골적으로 친일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 아니냐는 걱정마저 든다"며 "이번 협정은 국가 안위와 관련된 중대 사안으로, 이 대통령은 지금 방식의 협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규의 수석부대변인은 "정부가 협정체결을 강행한다면 야당과 국민은 무효화 투쟁을 전개하고 반드시 체결 이전으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