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1일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체결을 비밀리에 추진하다 연기된 것과 관련, "(김황식 총리를) 이명박 대통령이 해임시키지 않으면 국회에서 불신임결의안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하금열 대통령실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내일 국회가 열리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겠지만 이것은 총리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특수관계인 일본과 군사비밀협정을 맺으면서 국회에는 보고도 안하고 내용에서도 군사시설이나 군사비밀 등 우리 국방자료에 관해 일본 자위대를 군으로 인정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협정을 맺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를 국무회의에서 즉석 안건으로 (비밀리에) 처리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도 "하 실장에게 이번 협정을 졸속 비공개 처리한 총리와 외교통상부 장관, 국방부 장관을 해임하도록 요구하고 해임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불신임안을 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對)중국 무역규모가 20%를 넘는 등 통상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는 외교통상, 군사 정책이 따라가줘야 하는데 이번 협정은 80년대 추진한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으로 후퇴한 수준"이라며 "통상구조가 바뀌었음에도 한일군사협정을 맺는 것은 한반도의 안보환경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