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가 여야간 정쟁에 휩쓸린 끝에 2일 오후 지각 개원,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하는 등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여야도 국회 각 상임위별로 현안들을 파악, 논의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으나 주요 현안들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가 커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는 모두 12월 대선을 앞두고 민생 현안 해결을 최일선에 두고 '민생 대결'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희망 사다리법'으로 12개 민생 법안을 내놓았고 민주통합당은 대학 반값등록금 등 '8대 의제 19개 민생 법안'을 추진키로 한 상태다. 교육과학기술위에서는 지난 18대 국회에서 마무리되지 못했던 대학 반값등록금이 쟁점으로 재부각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민생 최우선 8대 의제' 중 첫번째로, 한명숙 전 대표가 19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공약했던 반값등록금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보건복지위는 지난 14일~18일 세 차례에 걸쳐 '보건복지위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현안 파악에 분주한 모습이다. 복지위는 28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을 기금화해 재정 안정과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국민연금 개선과 공공보건의료 활성화 방안, 영·유아 보육정책, 빈곤층 및 장애인 지원 방안, 노인 일자리 사업 등도 주요 과제다. 지식경제위는 지역 예산사업과 밀접하기 때문에 국토위와 함께 지역구 의원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이다. 지경위를 지망하고 있는 여야 의원들은 대·중소기업 상생과 골목상권 보호 방안에 집중하고 있다. 또 고부가가치 에너지 개발 등 신성장동력에 대한 지원 방안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기획재정위에서는 유력 대권주자들인 박근혜 새누리당 전 대표와 문재인 민주당 상임고문이 '성장 담론'을 두고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재원 확충 및 재정조달 문제 등도 관심사로 꼽힌다. 언론사 파업 문제와 4대강 사업 등 야당의 '정권 겨냥 공세'도 상임위 차원에서 집중 다뤄질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개원 협상 이후에도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MBC 김재철 사장 퇴진 등 언론사 파업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인 가운데, 쟁점인 언론사 파업 청문회가 여야 협상에서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야는 지난달 29일 합의문에서 '문방위에서 언론관련 청문회가 개최되도록 노력한다'고 밝혔지만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두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힘겨루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8월 초로 예정된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교체에 따른 김 사장의 퇴진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협상에 따라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차지한 국토해양위는 4대강 문제로 시끄러울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토위에서 이명박 정부의 역점 사업인 '4대강 사업'의 특혜·담합 의혹을 집중 추궁하고 환경 문제에 따른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불거진 인천공항 민영화 논란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환경노동위에서는 비정규직·최저임금 문제 해법이, 농림수산식품위에선 한·미 FTA 등에 따른 농가 피해문제와 '광우병 소고기' 수입 논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제사법위에서는 민주당의 '검찰개혁' 공세를 새누리당이 어떻게 맞대응해 나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와 대검 중수부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다. 윤리특위는 여야가 통합진보당에서 제명 결정을 받은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해 자격심사를 추진키로 하면서 주목받게 됐다. 외교통상통일위와 국방위는 최근 논란을 빚었던 한일 정보보호협정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