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총선 당선자 300명 가운데 총 123명이 선거사범으로 입건됐다. 19대 총선 선거사범은 공소시효 만료(10월 11일)까지 100일을 남겨두고 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 검사장)는 2일 19대 총선 선거사범 72명을 구속하는 등 1926명을 입건해 568명을 기소하고 362명을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제18대 총선 때 입건한 1608명과 비교해 19.8% 증가한 수치다. 또한 구속자도 41.2% 증가했다.
특히 검찰은 당선자 123명을 입건해 8명을 기소하고 41명은 불기소처분했다. 선거범죄 이외의 범죄사실로 기소 또는 불기소된 당선자 8명을 포함해 나머지 82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기소된 당선자 8명 가운데 5명은 1심 재판을, 3명은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사조직 설립, 부정경선운동 등으로 지난달 27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2년이 선고된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 무소속)에 대해서는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 절차를 진행 중이다.
18대 총선에서는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당선자 112명을 입건(구속 3명)해 36명을 기소했다. 이 중 회계책임자의 선거범죄로 인해 당선무효된 2명을 포함해 총 15명이 선거범죄로 당선무효가 됐다.
검찰은 또 당선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의 선거비용 초과지출,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사건으로 5명을 기소(구속 2명)하고 7명을 계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선거사범 중에서는 여전히 금품선거가 가장 많았으며 흑색선전사범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일 현재 금품선거사범 589명(30.6%), 흑색선전사범 536명(27.8%), 불법선전사범 94명(4.9%)으로 여전히 금품선거사범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금품선거사범 비율은 같은 기간 18대 총선 때의 24.2%(389명)보다 6.4% 높고, 흑색선전사범의 비율도 18대 총선의 21.1%(340명)보다 6.7% 높게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