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졸속 처리시도 및 무산에 대한 책임 논란이 가중되자 주무부처인 외교부의 입장은 갈팡질팡하고 있고 청와대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 등 관련부처와 청와대가 서로 엇박자를 내다가 결국 외교부가 책임을 자임하고 나섬으로써 청와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지난 29일 협정 체결식 한시간여를 앞두고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의 체결 유보 요구가 제기되자 외교부는 협정체결을 연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렇지 않아도 국무회의에서 대외비 안건으로 협정 체결안이 통과된 데 대한 여론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급기야 외교적 망신까지 사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당시 국무회의를 주재했던 국무총리와 실무적 협상을 담당해온 국방부에 대한 책임론과 더불어 특히 주무부처인 외교부에 대한 여론도 급속도로 악화하기 시작했다.
외교부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주무부처로서의 책임에는 공감하지만, 외교부가 청와대 지시없이 단독으로 한일 간 군사 관련 협정을 추진할 수 있겠냐는 것이었다.
결국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협정안이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처리돼선 안된다는 점을 수차례 지적했다"며 "의결 당시 언론에 비공개로 한 것은 청와대의 뜻에 의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외교부 책임론에 대한 일종의 '방어 기제'가 작동한 것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청와대 측은 협정 체결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내놓치 않았다.
다음날인 2일 침묵을 지키고 있던 청와대가 입을 열며 외교부의 태도도 달라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긴급 안건으로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등 충분한 여론수렴없이 체결할 일이 아니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회와 국민에게 협정 내용을 소상히 공개하고 설명,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