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 처리' 논란과 관련해 5일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회관의 사의 표명 소식이 전해지자, 외교부는 일단 안도하면서 조심스럽게 상황이 이쯤에서 일단락되기를 기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실질적으로 주도해 온 것으로 지목된 김태효 기획관이 물러나면 외교부도 책임 소재 논란에서 어느정도 부담을 덜수 있기 때문이다. 단, 주무부처로서의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여서 긴장을 놓기는 이르다는 분위기도 함께 느껴지고 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김태효 기획관이 협정 논란과 관련, 스스로 책임지기 위해 오늘 오전 대통령께 직접 사의를 표명했다"며 "대통령이 수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관련부처 장관 등에 대한 추가적인 문책 가능성과 관련해선 "협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총리나 장관이 책임질 일은 아니다"며 사실상 김황식 국무총리나 김성환 외교부 장관, 김관진 국방 장관의 퇴진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소식을 접한 외교부는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자제하면서도, 김 기획관의 사의 표명으로 사태가 수습되길 바라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날 외교부 핵심 관계자는 "이제 좀 일단락됐으면 좋겠다"며 분위기가 가라앉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협정 추진과정이 매끄럽지 못해 그 본질까지 호도되는 경향이 있다"며 "절차상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협정 자체에 대한 논의도 다시 해야하지 않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김성환 외교장관이 책임론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이 사의를 표명한 마당에 외교장관까지 그러는 것은(사의표명 하는 것은) 외교적으로도 무리가 있고, 청와대 의중과도 맞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단, 협정추진 과정에 대한 청와대 측의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외교부 실무진에 대해 책임 추궁이 있을 가능성은 남아 있어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는 못하고 있다.
즉 청와대 측이 김성환 장관 등의 거취에는 변화가 없을 것임을 밝힘에 따라 주무부처로서의 기본적 책임을 실무자 급이 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