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3일 "국회의장께 조속히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가) 국회의원 표결에 의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 사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업무가 마비되거나 국민 피해가 늘어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국회로서는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홍 대변인은 "23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가 국회의장을 방문해 금일 중으로 임명동의안 표결 절차가 진행되도록 안건 상정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문회 마치고도 임명동의안 표결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민주당에서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런 불법 상태를 해소할 의무는 국회의장에게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사법부의 업무 공백으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 대변인은 "박지원 원내대표의 검찰 소환이 진행되는 때에 민주통합당에서 소위 검찰 개혁 법안을 제출한 것은 검찰에 대한 협박과 길들이기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검찰 제도가 완벽하지 않고 권력이 과도하게 주어졌다는 비판이 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고 제도 개선 내용도 정치적 측면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홍 대변인은 "민주당은 자당 원내대표를 구하기 위해 한 나라의 근간인 사법제도의 일부를 이루는 검찰제도를 함부로 손대거나 개혁을 한다면서 섣부른 변화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