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24일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그 정도 하자는 대법관 후보로서 크게 손색이 없다"고 평가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 후보자의 의혹에 대한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상당 부분 근거가 없거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다운계약서 작성도 당시 법상으론 (세금) 탈루가 아닌 걸로 알고, 일부 잘못에 관해선 본인이 사과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야당이 제기한 김 후보자의 저축은행 비리 수사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김 후보자는 성품과 학문적 소양, 조직 내 신망 등 그동안의 경력을 종합해 추천된 것"이라며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제기는 구체적 물증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자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김 후보자 스스로도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인정했다.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 가진 도덕적 수준이 그 정도냐"며 권 장관의 발언에 유감을 표시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도 "국회 (대법관 임명) 동의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장관이 발언을 해 국회의 청문 권한을 침해하고 인사판단을 방해했다"며 "법 질서와 사법정의를 수호하는 장관으로서 적절치 못한 발언을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도 "권 장관의 발언은 후보자를 두둔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적절하지 않다"며 "국민의 74%가 김 후보자를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발언을 취소하거나 사과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위장전입은 김 후보자가 사과했고 저축은행 수사 개입 의혹 문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법무부 장관이 나름대로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국민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야당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