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석방대책위원회는 김영환(49)씨 개인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정부를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환씨 측의 한 관계자는 30일 통화에서 "김씨에 대한 고문 정황들이 드러나며, 이러한 일들이 재발해서는 안된다는 측면에서 중국의 앞으로의 태도에 따라 ICC제소를 위한 준비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영환씨 본인의 뜻과는 달리 한중 간 외교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중국이 지금처럼 무성의하게 대응한다면, ICC제소를 포함한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우리 정부가 중국에 요청한 김씨 고문에 대한 재조사 결과에 따라 태도를 달리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가 사실을 인정하고 적당한 유감을 표시하는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만, 또다시 고문 사실을 부정할 경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6월 중국에 구금중인 김씨와의 영사면담을 통해 김씨가 고문을 당했다는 진술을 듣고, 중국 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중국은 이에 대해 "자체 조사 결과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한편 김씨가 개인 차원에서 직접 중국에 대응할 뜻을 비침에 따라 우리 외교 당국의 입장도 더욱 난처해졌다.
자국민이 물리적 가혹행위를 당했는데도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가 직접 대응하겠다고 나선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