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민주통합당·선진통일당 등 여·야 3당은 8일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씨 등 한국인 4명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가혹행위와 관련, 의혹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키로 했다.
결의안은 성완종 선진당 원내대표가 먼저 제안했고,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합의함에 따라 3당 공동으로 발의하게 됐다.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성완종 선진당 원내대표, 이윤석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 정부가 우리 국민을 고문했다는 의혹은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3월 북한인권운동을 하다가 중국 공안에 붙잡혀 114일간 억류됐던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씨가 중국 정부로부터 받았던 고문과 가혹 행위의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그러나 중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공동 조사에 대해 '주권 문제'라는 이유로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문은 인류 문명사에 있어 가장 치욕적인 행위이며 강한 권력이 약한 인간을 밀실에 가두고 인간성을 파괴하는 행위로 그 속성상 가해자는 늘 부인하게 돼있다"며 "중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고문했다면 그것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중대한 주권 침해이자 인류 보편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의안에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김영환 씨 등 4명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고문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중국 정부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촉구 △중국 내 수감 중인 한국인 625명에 대한 기본권 침해 및 가혹 행위 여부 조사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어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다른 나라 정부로부터 인권 유린을 당하지 않도록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재외국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우리 정부에 촉구한다"며 "만약 중국 정부가 고문과 가혹 행위 등 조사를 방해하거나 조사 결과가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책임을 회피할 경우 중국 정부는 인권 유린과 야만적인 행위에 대해 국제 사회의 엄청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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