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공동제소하자는 일본 정부의 제안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일본 정부 인사들이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하게 영유권을 주장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러한 근거 없는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우리 정부로서는 수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이 과거를 직시하는 가운데 우리와 힘을 합쳐 양국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이러한 입장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주재로 각료회의를 열어 독도 문제를 ICJ에 제소키로 결정했으며 공동제소하자는 제안을 담은 구상서(외교공한)를 외교채널을 통해 우리 정부에 전달키로 했다.
조 대변인은 이에 대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명백백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로서 영토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는 일측의 제안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 또한 독도를 둘러싼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분쟁해결을 위한 교환공문에 의거한 조정을 하자는 제안도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어 "다시한번 일본 정부가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우리와 손을 잡고 양국관계를 양국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길로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조 대변인은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구상서가)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들어오면 수용할 계획"이라면서 "외교공한을 받게 되면 우리도 외교공한을 통해 우리의 기존입장을 분명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이 대통령에 보낸 서한에 대한 답신을 언제쯤 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그 문제는 지금 검토 중에 있다"며 "여러가지를 지켜보면서 우리에게 최선의 선택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독도 문제를 둘러싼 최근 외교당국의 태도에 대한 언론 보도에 대한 불만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