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독도에 대한 입장을 담아 보내온 서한을 반송(返送)하는 쪽으로 대응 방향을 잡은 것과 관련, 법적인 측면을 고려한 결과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 당국자는 22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최종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외부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노다 총리의 서한을) 돌려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반송 조치키로 예정한 배경과 관련해선 "독도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서한을 우리가 받을 경우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 등 법적인 측면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는 "서한을 받으면, 일본 총리가 바뀔 때마다 서한을 보낼 수 있는 등 그것이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법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가'를 기준으로 놓고 검토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최근까지 노다 총리의 서한 처리 문제를 두고 △일본 측 주장에 대한 반박 서한을 보내는 것 △무대응 △서한 자체를 반송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을 거듭해왔다.
이 가운데 아예 대응하지 않거나 반박 서한을 보내는 방안은 자칫 일본에 유리한 상황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판단된 듯하다.
반박 서한을 보내는 과정에서 일본에 또다른 반론의 여지를 줄 수 있고, 최악의 경우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로 회부하려 할 상황에서는 무대응했거나, 답신을 보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당국자는 이에 대해 "답신을 아예 보내지 않고 무대응하는 것은 '묵인'했다는 의미를 담게된다"면서 "반송해버리는 과정에서 우리 뜻이 전달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