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지난 23일 위원회를 개최해 2011회계연도 결산심사(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와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했다.
강 의원은 2011회계연도 결산심의에서 경북 신 도청은 2014년 준공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라 경북 신 도청 진입도로 2개의 노선을 2014년까지 완공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핑계로 국회가 배정한 20억 원을 불용함으로써 진입도로 완공여부가 불투명해졌다고 지적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13년 경북도 400억 원 요청, 국토부에서 50억 원 신청이, 기획재정부에서 삭감해, 현재 재심사 중인 사업을 수시배정에 묶어둠으로써 2012년도 예산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국토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해 예산을 정시 배정해 무리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구했다.
강 의원은 2010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인천공항 지분매각대각을 통해 7,393억 원을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 세입예산에 편성했으나 매각차질로 전액 미수납된 점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고속도로·국도 등 도로부문에 9,561억 원(지분매각 7,393억 + 공항계정 2,168억)의 세입결손으로 불용액이 발생해 28개 도로 사업이 모두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이 정부 들어와 다행히 계획되고 있는 경북 동해안 및 경북지역 도로 사업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농어촌 지역의 도로 사업은 또 다른 큰 복지사업이라는 점을 명심해 세입계획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강 의원은 국내선원 고령화 및 청년층 내국인들의 승선 기피에 따라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선원 수급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승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