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최근 잇따라 발생한 성폭력·살인·폭행상해 사건 등 사회안전 저해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 우범자 집중관리, 전자발찌 실효성 확보 등 민생치안 확보 방안과 재소자 및 촐소자의 사회적응 방안, 사회소외자 사회안전망 확충방안, 사회안전 확보 인력 및 예산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정부는 특히 이날 회의에서 성충동 약물치료, 즉 '화학적 거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새누리당이 전날 발표한 성폭행범에 대한 약물치료 전면 확대에 대해선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과도하다는 데 공감하고, 화학적 거세의 적절한 확대 범위에 대해 추가 논의키로 했다.
정부는 또 전체 성폭력 우범자 2만여명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 재범 위험성을 재평가하고 등급조정 등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또 경찰관 기동대와 의경 등 가용 경찰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범죄 취약시간대 순찰을 강화하는 등 강력범죄 에방활동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성폭력, 침입절도, 취중폭력 사건 등이 빈발하는 다세대 주택과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정밀 방범진단을 실시하는 한편 위급상황시 대처요령 등 대국민 범죄예방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위험범죄자의 재범을 실질적으로 예방키 위해 고위험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2배 가량 강화(월 4~5회 면담 감독 실시)키로 하는 등 전자발찌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전자발찌 대상자 행동개선, 사회적응, 감독 등 재범 예방 활동과는 별개로 24시간 365일 발생하는 경보에 즉각 대응하는 전담인력을 구성하고, 전자발찌 대상자의 이동경로 및 현재 장소를 출장현장에서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모바일기기를 보호관찰관에게 보급한다.
;){kind=li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