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대선을 앞두고 해묵은 과제인 사형제 존폐문제가 또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급증하는 강력범죄에 대한 대책을 놓고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사형제 찬성 입장을 밝히자 정치권의 사형제 찬반 논란에 불이 붙는 모습이다.
박 후보는 지난 4일 기자들과의 오찬 회동 자리에서 "나는 앞서 사형제 폐지 움직임이 있었을 때도 신중하게 고려할 일이지 폐지할 일이 아니라고 했었다"면서 "인간이기를 포기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흉악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을 저지른 사람도 '죽을 수 있다'는 경고 차원에서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형제 자체가 좋다는 건 아니지만,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 땐 '너도 죽을 수 있다'는 게 우리 사회에서 꼭 있어야 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경고적 차원에서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박 후보의 입장은 15년 가까이 중단된 사형 집행 재개를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사형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즉각 박 후보에 대한 공세를 취하고 나섰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5일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통해 "법원 판결이 잘못돼 억울하게 사형당한 사람도 있다"며 유신정권 시절 대표적인 '사법살인'으로 꼽히는 인혁당(인명혁명당) 사건을 예로 들었다.
또한 "사형수가 회개하도록 교육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면 된다"며 "(무고한) 한 마리 양을 보호하는 게 국가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사형제와 관련된 이 대표 발언은 사전 배포된 원고에는 포함되지 않았었다. 그는 이날 오전 비공개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형제 반대를 언급해 달라는 최고위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