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2일 5.16군사 쿠데타와 유신체제는 헌법파괴 행위라는 시각에 동의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5.16과 유신(체제)는 헌법파괴 행위이지 않느냐"라고 질문하자 잠시 뜸을 들인 뒤 "예, 아니요로 답하라면 예라고 (답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지난 10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겠는가'라는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냐"며 "그 부분도 어떤 앞으로의 판단에 맡겨야 되지않겠는가"라고 답한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사법부의 최종판결은 언제나 하나"라며 "박 후보의 말을 정확하게는 못들었지만 박 후보가 정말 그렇게(사법 판결이 두 개 있으니까 역사의 판단에 맡기자) 말했다면 재심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사형제에 대해서는 "최근 흉포한 범죄가 많이 발생해 국민들이 사형을 유지, 집행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걸로 알고 있다"며 "사형집행 현장에 참관한 적이 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사형에 대해 오랜시간 생각해왔으나 인혁당 사건과 같이 오판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사망할 수 있는 사형제는 개인적으로 지지하기 곤란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어 국가보안법에 대해 "국가보안법은 그동안 상당히 오남용돼왔기 때문에 폐지논의나 대체입법 논의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남용된 부분들을 일부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방식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