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013년부터 5년간 총 199조6000억원을 투입해 북한의 핵·미사일, 장사정포 위협에 대비한 전력을 대거 보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병 복지도 대폭 향상된다.
국방부는 12일 '정예화된 선진강군 육성'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3~2017 국방중기계획'을 확정해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했다.
중기예산안은 향후 5년간 연평균 6.4% 증가할 예정이며, 이는 '2012~2016 국방중기계획' 대비 13조3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이 가운데 전력운영비는 135조5000억원(5.3% 증가), 방위력개선비는 64조1000억원(8.6% 증가)으로 국방비 내 방위력개선비 비중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방위력개선 분야는 국지도발 대비 전력과 북한의 핵·미사일 및 장사정포 위협 및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한 전력 보강에 집중됐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및 장사정포 위협 대비하기 위해 현재 후보기종 선정 작업이 진행 중인 차기 전투기(F-X)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장거리공대지유도탄, 지대지유도무기인 ‘현무’ 등을 집중 확보할 계획이다.
대대급 이하 창끝부대 전투력 강화 등 국지도발 대비 전력으로 소형정찰용 무인항공기(UAV)와 보병용 중거리 유도무기, 소형무인정찰기(UAV)를 도입하고 해상초계기 성능도 개량한다.
전작권 전환에 대비하고 연합 C4I(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체계 구축 및 합동·각군 C4I 능력 향상을 위해 한국형합동전술데이터링크를 확충하고 각군 C4I 성능을 개량하기로 했다.
국방개혁기본계획 추진에 따른 부대 개편을 추진해 지상작전사령부와 잠수함사령부를 창설하고,한국형 기동헬기와 대형공격헬기 전력 보강과 차기 다련장, 장보고-Ⅲ, 차기 구축함 도입 등도 추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