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20일 보육·교육을 주제로 '국민과의 동고동락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새누리당은 "최근 아동 성폭력 사건과 학생 자살 사건이 발생하는 등 아이들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돼있다"며 "아이들이 등·하교에서부터 교육, 보육, 여가활동, 귀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24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산하 안전한 사회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김희정 의원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당 정책위는 보육·교육 전문가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 반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했다.
고승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부장은 "어떤 연구에 따르면 1시간 이상 혼자 있는 아동이 전체의 30%라고 한다"며 "성인이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시스템 마련과 돌봄 정책에 대한 대상층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임경선 학교사회복지사업회장은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가 불안정하고, 언제 일을 그만둬야 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아동 서비스가 지속되고 발전될 수 없다"며 "사회복지사가 학교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고, 입법과 실현 계획을 통해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나홀로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맞벌이든 조손이든, 한부모 가정이든 가정에서 돌봄을 제대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나홀로 아동이라고 할 수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범인에게 전자발찌, 물리적 거세 등 단기적이고 즉흥적이며 여론몰이적인 대책이 아니라 국내에 나홀로 아동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국의 경우는 개인의 생애주기별로 아동에 대한 서비스가 일관된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는 공급자 중심으로 돼 있다. 수요자의 생애주기별로 연속선상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