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23일 △'행복주택 프로젝트'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지분 매각 제도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등을 골자로 한 '집 걱정 덜기' 종합대책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누구나 한 번쯤 집때문에 고통을 경험했고, 지금도 많은 국민이 집 문제로 불안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국가의 책무이고 민생 정치의 시작"이라며 이같은 공약들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세입자가 은행 이자만 부담하고도 전셋집에 살 수 있도록 하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이른바 '렌트 푸어'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집 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조달하면, 그 대출금 이자를 세입자가 납부·부담하는 형태다. 세입자가 이자를 내지못하면 공적 금융기관이 이자를 지원해 주도록 했다.
대상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소득자 중 일정 금액(수도권 3억 원, 지방 2억 원) 이하 전세의 경우다.
금융권에서 대출금을 조달하는 집주인에게는 전세보증금의 이자상당액(4%)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고,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납입 소득공제를 40% 인정해주는 등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박 후보는 "(세입자가) 이자를 못내면 공적 금융기관이 이자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은행권은) 위험을 떠안지 않아도 된다"며 "시행되면 갑자기 오른 전셋값 때문에 집을 옮기는 것을 줄이고, 전세금 마련을 위한 대출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또 철도 부지 위에 인공대지를 조성해 아파트와 기숙사, 교통(역), 상업시설을 건설하는 신개념 복합주거타운 정책인 '행복 주택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수도권 전세가격이 폭등하고 임대주택 공급 부족, 실업난 등으로 서민 주거불안이 심각한 상황에서 소득이 적어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와 노인, 대학생 등에게 맞춤형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이 5년, 10년 임대 후 분양되는 것과는 달리 40년 간 장기 임대 후, 리모델링해 재임대 된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총 14조7000억 원(6년 간 매년 2조460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비용은 모두 40년 간의 국민주택기금 융자로 충당해 국가재정지출과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