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26일 대형마트와 프렌차이즈 업체의 진출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골목상가를 찾아 소형 점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듣고, 재벌기업, 대기업들이 골목상권을 침범할 수 없도록 규제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강북구 미아동 만만한 카페에서 자영업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대기업과 중소상인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게 하려면 재벌기업, 대기업, 대형마트의 영업을 적절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후보는 또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 자체를 통제해야 한다"며 "독일과 같은 경우 인근 골목상권, 재래시장 매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해서 10%이상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으면 아예 (대형마트들의) 입점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가 너무 약하다"며 "규제를 강화하면서 공정(경쟁)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전체 고용의 30% 정도 된다"면서 "예전에는 자영업자들을 하나의 개인사업자로 생각해 국가가 특별히 나설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요즘은 관념이 달라졌다.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그만큼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40~50대가 되면 정리해고가 되고, 명예퇴직금 받고 나와서 빵찝, 식당 등을 차린다"며 "옛날처럼 독립된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를 고용하는 고용주이자 노동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으면 실업에 도움을 주고, 자영업자도 영업에 실패해 가게 문을 닫게되면 실업급여를 주는 식의 사회 안전망을 발전시켜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