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1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관련한 내용의 축사를 준비했다가 이 부분을 뒤늦게 수정, 한미 FTA에 대한 입장에 혼선이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업인단체 등의 주최로 열리는 '위기의 먹거리, 희망을 말하다' 토론회에 앞서 이날 오전 사전 배포한 축사 원고에서 "한미 FTA는 반드시 재협상과 개방제한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이 원고에서 문 후보는 구체적으로 "한미 FTA에서 검역주권을 반드시 회복하겠다"며 "쌀, 양념채소류, 과일, 특용작물, 축산 등의 품목이 양허 제외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FTA로 인한 무역이득환수 및 피해보전 제도를 통해 상생기금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문 후보 측은 그러나 이후 3시간 쯤 지나 수정본을 다시 배포하면서 이같은 한미 FTA 관련내용을 삭제했다.
이에 대해 FTA 관련 내용이 충분한 조율 없이 너무 앞서 나갔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일고 있다.
문 후보는 그간 ISD(투자자-국가 소송제) 등 한미 FTA의 일부 독소조항을 문제로 들어 재협상을 주장해 왔지만 '검역주권 회복'이나 특정 품목을 명시하는 '양허 제외'(개방 제한) 등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었다.
당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품목에 대한 양허 제외를 언급하는 문제에 대해 "단편적으로 시정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하면 족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쌀은 이미 한미 FTA에서 미개방 품목이어서 실무선에서 착오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토론회장에서는 축사를 통해 한미 FTA와 관련, "한미 FTA는 국회에서도 2011년 이미 재협상 촉구를 결의했고, ISD 등 독소조항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큰 만큼 재협상을 통해 불이익을 바로잡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후보는 이와 함께 "또한 농업분야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보전대책을 마련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사>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위기의 먹거리, 희망을 말하다'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